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 1 2. 30.>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 가중하는 금액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 6. 30.>

법 제80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를 말한다. <개정 2016. 1 2. 30., 2020. 6. 30., 2025.05.0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규정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이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단,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1 2. 30.>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그에 따른 감경비율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6. 1 2. 30., 개정 2025.05.01.>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