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에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06.29.>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군수는 제3조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06.29.>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06.29.>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6.29.>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더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더한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군수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 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실적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기록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비·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군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고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며,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2021.10.27.>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2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6.29.>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1.10.27.]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