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18.>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 2. 18.>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18.>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신고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본조 신설 2025. 1 2. 18.]

군수는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본조 신설 2025. 1 2. 18.]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본조 신설 2025. 1 2.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18.>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