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0.>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 1 2. 30.>[제목개정 2024. 1 2. 30.]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한다.

조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ㆍ심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할 수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해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5. 5. 30.> 1.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자료 등 정보 <개정 2025. 5. 30.> 2. 제15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 <개정 2025. 5. 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항의 공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하거나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26조제2항제6호 및 영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2.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3.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과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다만,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해야 한다.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5.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6.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정비사업과 관련된 융자금의 회수금과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실ㆍ국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정비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삭제 <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