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창원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 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개정 2016. 1 2. 28.>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과 사회복지관·어린이집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4.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4.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거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