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20.12.21., 2022.12.12.)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중심)경관지구 : 3층 이상 또는 12미터 이상(건축물 높이에 관한 산정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을 따르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그 기준에 따른다) 3. 시가지(일반)경관지구 : 2층 이상 또는 8미터 이상(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을 따른다) 4. 특화(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단,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4층 또는 16미터 이하) 6. 특화(자연친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1.>[제목개정 2021.12.31.]

제42조[종전 제42조는 제34조의2로 이동<2020.12.21.>]

삭제 <2020.12.21.>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제목개정 2020.12.21.]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고 국가유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1., 2020.12.21., 2024.5.13.>[본조신설 2009.11.11] [제목개정 2020.12.21.]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2023.12.1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신설 2015.10.26>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15.10.26>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15.10.26>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개정 2015.10.26>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개정 2015.10.26>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15.10.26>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15.10.26>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15.10.26>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15.10.26>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15.10.26>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5.10.26>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5.10.26>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10.26>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5.10.26>가. 교도소<개정 2015.10.26>나. 갱생보호시설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개정 2015.10.26>다 소년원<신설 2015.10.26>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5.10.26>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개정 2015.10.26>[제목개정 2020.12.21.]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2023.12.1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10.26>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갱생보호시설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개정 2015.10.26>다. 소년원<신설 2015.10.26>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0.12.21.]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20.12.21.]

삭제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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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1.11)

삭제 (2009.11.11)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2.21.>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11, 2014. 7.28>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28> 7.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1.>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21.>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이 조례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1.>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써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 퍼센트 이하<개정 2015.10.26>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2021.12.3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 퍼센트를 곱한 비율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11.11, 2016.12.21.)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조언 (개정 2009.11.11)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09.11.1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68조제6항에 따른 심의도 포함한다. <개정 2016.12.21., 2020. 6. 22.,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