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개정 2015.9.11>

삭제 <2015.9.1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써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 목적일 것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015.9.11>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가설건축물의 연장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 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다.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 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8.12.11.>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9.11>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 밖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11>

제1항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개정 2015.9.1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개정 2015.9.1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공공시설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 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 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개정 2015.9.11>아. 산업단지 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물류수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및 교통체증 완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개정 2015.9.11>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녹지조성 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 시설(도로, 철도 등)공사 시행 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로 처리할 것

점용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징수

점용허가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해당연도 분은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후 연도분은 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징수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9.11>

점용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신설 2015.9.1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