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2.11., 2024.5.13.>

천안시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천안시 출연금 2.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산세(과세특례분)의 15퍼센트 <개정 2019.12.11.> 3. 법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50퍼센트 <개정 2019.12.11.>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개정 2019.12.11.> 6. 법 제1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개정 2019.12.11.> 7.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부금 8. 정비사업과 관련한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 9. 정비사업과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10.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신설 2019.12.11.> 11.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종전 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9.12.11.>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1.>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ㆍ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개정 2019.12.11.>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금 <개정 2019.12.11.> 3.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비용 <개정 2017.6.12.> 4. 국비·도비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용, 구입비용, 관리비용 6.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기초조사·연구·측량·설계·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7. 법 제20조, 제21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비용의 보조 <신설 2017.6. 12. 개정 2019.12.11.> 8. 그 밖에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7호에서 옮김 2017.6.12.>

제43조제1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개정 2019.12.11.> 2. 법 제25조부터 법 제27조까지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개정 2019.12.11.>

융자대상자가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17.6.12.> 1.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2. 보조금과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3. 융자금상환을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6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은 영 제79조제4항에 따른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변경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17.6.12.>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완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해서는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9.12.11., 2021.12.13.>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6.12, 2019.12.11.> 1. 법 제24조부터 법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개정 2019.12.11.>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개정 2019.12.11.>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개정 2019.12.11.>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개정 2019.12.11.>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개정 20019.12.11.>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공고 <2019.12.1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90일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6. 12. 2019.12.11., 2021.12.13.>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통계 작성 시 성을 주요한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삭제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