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천안시가 도비 및 시비로서 시민을 위하여 건립한 시영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시영주택 사업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다. <개정 2008.6.10> 1. 주택이 없는 시내거주 일반 시민으로서 자기의 재력과 소득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소득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적용을 받는 자 <개정 2008.6.10> 3. 재해복구주택사업, 철거민 주택사업, 시범 주택사업, 자조 주택사업 및 입주자의 토지제공에 의한 주택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자 <개정 2018.12.11.>

입주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5조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

입주자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시장 명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연부 상환금 완납과 동시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등기수속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주택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시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주택분양부금은 일시불, 월부, 분기별 또는 연부로서 정한다.

삭제 <2015.9.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