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1.>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 교부할 수 있다.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청, 결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5.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 2. 30.> 1. 공 무 원: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복지정책국장 <개정 2025.4.1.>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다. 시민단체 대표라.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조금 총괄관리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