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자체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 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30.>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 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13, 2019.1.30.>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5, 2024. 7. 1., 2025.12.15.>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차할 경우 : 전액면제 2. 국세ㆍ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으로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3월 면제<개정 2019.1.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은 50% 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탑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를입은 사람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지닌 사람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 유공자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이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사.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2,000원까지 감면<신설 2019.1.30.>아.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운전자<신설 2019.1.30.>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는 자동차<신설 2019.1.30.>차.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 추석,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신설 2019.1.30.>카.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19.10.17.> 4. 본인 소유의 경승용차(1000cc 이하)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50% 감면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50% 감면(스티커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개정 2019.1.30.> 6.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증 지참자 : 전액면제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30.>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19.1.30.>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제 계획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30., 2025.12.15.>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13, 2019.1.30.>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6.12.13, 개정 2019.1.30.>

법 제8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법 제10조의2와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30.>

군수는 노상 주차 등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고 화물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9.1.30.>

하역 주차구간의 안내표지에는 제한 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와 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지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넒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과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30, 2019.1.30.>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하며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마을에서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은 포장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12.15.>

노상 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9.1.30.>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법 제19조제3항과「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영 별표 1을 준용한다. 다만, 공장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500㎡당 1대로 한다. <개정 2016.12.13, 2019.1.30.>

영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개정 2019.1.30.>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 이내로 한다.<개정 2025.12.15.>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및 실태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2.1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30.>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통보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표 등을 노외주차장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노외주차장 사용증을 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무상 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1.30.>

군수는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9.1.30.,개정 2025.12.15.>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9.1.30., 개정 2025.12.15.>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은 총 주차 대수의 3%를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1.3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개정 2025.12.15.>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부설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30.>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사용은 일반 노외주차장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3. 5. 1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면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 에게 위반행위 종별 과징금의 액수, 납부기한과 장소를 분명하게 밝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30.>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면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제 <2016.12.13.>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내지 않을 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