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2018.12.21., 2026. 5. 8.> 1.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개정2018.12.21.>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시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6. 5. 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주민참여 강화를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5.7.17><개정2018.12.21.>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7.17><개정2018.12.21.>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2018.12.21.>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개정 2016.10.21.>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5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개정2018.12.21.>

법 제1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2018.12.21., 2026. 5. 8.>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9.19., 2026. 5. 8.> 1. 청주시 출연금 2.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5퍼센트 3. 법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금 및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개정2018.12.21.>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개정2018.12.21.> 6.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국비ㆍ도비 교부금<개정2018.12.21.> 7.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시장은 정비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9.19.>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6. 5. 8.>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정비기금업무 부서의 장이, 서기는 정비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5. 8.>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본조신설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