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 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석면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