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4.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디자인계획과의 부합 여부 5.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7.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8. 경관기본구상도(1/5,000) 9. 경관계획도(1/5,000) 10. 경관시뮬레이션 11. 현황사진 12.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게 제안 받은 경관계획에 대하여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이나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6. 10>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2014. 1 2. 26 〉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6. 10>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2. 사업비 관리 및 운영방안 3. 사업의 기대효과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6. 10>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경관협정의 내용은 제25조에 의해 작성된 해당지역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의록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영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및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6. 10>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각종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관사업 <개정 2016. 6. 10>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경관 시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10, 2017. 1 2. 1> 4. 삭제 < 2017. 1 2. 1>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법 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 6. 10>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내 심의 제외 대상은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서 3층 미만 그리고 높이 12m 이하의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다만, 증축면적이 기존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증축 건축물은 심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1> 2.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대상은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증축면적이 기존 바닥면적의 2분의 1 미만 증축 건축물은 심의 제외 대상으로 한다.가. 5층 이상(주용도가 다세대 및 연립주택일 경우 8층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나. 지상층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공장, 동식물 관련 시설 제외)

법 제30조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할 경우, 제25조에 의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의 및 자문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지역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지역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경관심의 및 경관자문을 마친 각 사업은 심의(자문)결과 반영여부를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인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한다.

법 제30조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 3.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심의 및 자문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영 제23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응하여야 한다. 5. 공동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6. 공동위원회 위원과 업무 관련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과

항에 의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및 협의대상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지역에 경관관리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지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6. 6. 10>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사전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심의 및 자문 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항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항목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의 범위를 정한다.

기타 인센티브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시장은 경관 향상이 인정되는 마을경관, 건축물, 시설물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수상의 기준 및 수상 대상의 선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