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7.>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및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해서는 충주시보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7.>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7.>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 조성이 완료된 녹지(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한다.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 전용 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하여야 한다.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 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허가한다. <개정 2020. 8. 7.>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원녹지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본조신설 2020. 8. 7.]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7.]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8.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도시 및 녹지관리 담당팀장이 되면, 서기는 공원 및 녹지관리 담당주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2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