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3.3.10.>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 5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100분의 1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다. 주택이외의 시설 : 100분의 2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4. 7. 10.>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및 운용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제2항에 따른 도 및 시ㆍ군의 분담사업비 <개정 2023.3.10.> 2.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23.3.1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23.3.10., 2024. 7. 10.>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2.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23.3.10., 2024. 7. 10.> 3.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24. 7. 10.>이 경우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