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0.>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7. 10.>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4. 7. 10.> 1. 삭제 < 2024. 7. 10.> 2. 삭제 < 2024. 7. 10.> 3. 삭제 < 2024. 7. 10.>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7. 10.]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주차시간 및 번호인식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 <신설 2024. 7. 10.>

기납부한 주차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요금을 선납하여,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일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개정 2024. 7. 10.> 1. 삭제 < 2024. 7. 10.> 2. 삭제 < 2024. 7. 10.>

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란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의 선정이 경쟁방법에 따라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계약사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로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주차장의 관리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