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도지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포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법 제28조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지사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포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영 제23조 및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기획단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