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교육감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4. 5.> 1.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2.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교육감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 4. 5.>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청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신설 2024. 4. 5.>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4. 5.>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1 1. 3., 2024. 4. 5.> 1. 교육청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5.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6.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 2024. 4. 5.>

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4. 5.>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