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11. 4. 1, 2016.07.08., 2023.10.6.>

<개정 2015. 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5, 2002. 2. 28, 2005. 3. 18, 2007. 3. 16, 2010. 1. 1, 2011. 4. 1, 2013. 5. 31, 2016.07.08., 2023.7.1., 2023.10.6.>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법인체"란 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삭제 < 2015. 1. 1>가. 삭제 < 2015. 1. 1>나. 삭제 < 2015. 1. 1> 6. 삭제 <2023.10.6.> 7. 삭제 <2023.10.6.> 8.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도지사는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8, 2003. 1. 3, 2005. 3. 18, 2010. 1. 1., 2015. 1. 1., 2023.10.6.> 1. 농어업인의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개정 2015. 1. 1>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 3.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4.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농어업 생산 및 가공 기술 연구 개발사업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전문신설 2007. 3. 16]

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6.]

도지사는 기금특별회계의 융자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지도ㆍ감독은 물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기존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1 0. 1] <개정 2000. 1. 5, 2005. 3. 18., 2023.10.6.> [제12조에서 이동 2018. 1 0. 1.] [제목개정 2023.10.6.]

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기존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1 0. 1.] <개정 2002. 2. 28., 2023.10.6.> [제13조에서 이동 2018. 1 0. 1]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8. 1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