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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규정에 의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때 적용한다. <개정 2015. 1 0. 8.>

제000200조 청구기관 등

1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한다. <개정 2015. 1 0. 8.>

2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청구대상 문서

1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000400조 청구인 등

1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개정 2015. 1 0. 8.>

2

확정일자의 청구는 계약증서의 소지인이면 가능하며, 계약당사자나 그 세대원일 필요는 없다. <개정 2015. 1 0. 8.>

제000500조 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溥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난외부분에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

3

계약증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契印)을 하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입력한 확정일자부의 기재내용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입력사항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개정 2015. 1 0. 8.>

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다 음)

┌──────────────┐┌──────────────┐

│ 전 입 신 고 필 ││ 전 입 신 고 필 │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

┌──────────────┐┌──────────────┐

│ 확정일자 제○○○○호 ││ 확정일자 제○○○○호 │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경상북도 칠곡군 ○○면장 직인

제000600조 확정일자부 등

1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2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000700조 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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