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칠곡군 관할구역 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려는 경우 그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부지와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톤당 단가에 별표 1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소각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환경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단가는 환경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사료화시설과 퇴비화시설의 표준단가 평균값을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