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4.>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급수시설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1. 1 0. 4.>[전문개정 1982. 2. 17.]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2017. 8.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0. 1 2. 31., 2017. 8. 4.>

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8., 2010. 1 2. 31., 2017. 8. 4., 2018. 9. 28.>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