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이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로 한다. <신설 2023. 1 2. 29.>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8. 7. 9., 1989. 9. 5., 1996. 1 1. 25., 1998. 9. 21., 2020. 1 2. 29., 2022. 1 0. 14., 2022. 1 2. 30., 2023. 1 2. 29.>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있다.〔제목개정 2023. 1 2. 29.〕 <개정 2023. 1 2. 29.>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2023. 1 2. 29.>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9.>

기금담당관은 수급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11., 1998. 9. 21., 2023. 1 2. 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3. 6. 11., 1998. 9. 21., 2023. 1 2. 29.>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삭제 < 2023. 1 2. 29.>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