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를 건축할 때에는 「태안군 건축 조례」에 따른 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9.>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군수 관사 <개정 2022.12.9.>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개정 2022.12.9.>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22.12.9.>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개정 2022.12.9.>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개정 2022.12.9.>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개정 2022.12.9.> 3. 청결 유지 <개정 2022.12.9.>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2.12.9.>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2.1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9.11.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개정 2019.11.8.>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2.9.>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비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9.>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8.7., 2022.12.9.>

군수는 공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2.9., 2021.4.9., 2022.12.9.>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삭제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