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군계획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지역을 주된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9.26.>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전체적인 설명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체적인 설명회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8.9.>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나 주민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9.26.>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 등으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9.26.>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는 군수가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1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9.26.>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의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연 2회로 분할하여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8.9.>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공동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구 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동구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공동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동구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9.26.>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공동구 관리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구 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9.>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영 제56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9.26.>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시설 설치 허가기준은 별표 32와 같다.<개정 2024.3.25.>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지역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9.8.9.>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삭제 <2019.12.20.>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태안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개발행위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발행위 협의회의 기능은 법 제56조에 따라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관련 법 협의로 한다.

개발행위 협의회의 위원장은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개발행위허가 담당자가 된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발행위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개발행위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개발행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및 도서작성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및 도서작성자는 개발행위 협의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법 제70조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29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지구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용적률은 경관지구가 속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인공구조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9.>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ㆍ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노출물탱크ㆍ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8.9.>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법 제77조제1항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적용하는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24.9.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4.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유원지: 30퍼센트 이하나. 공원: 20퍼센트 이하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2항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도 지역의 115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용적률의 산정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ㆍ심의 통합지침」 6-2-3-3 상한용적률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9.26.>

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둔다.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환경ㆍ산림ㆍ농정ㆍ건설ㆍ도시ㆍ건축 관련 과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4.9.>

군계획위원회의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9.8.9., 2024.9.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한다.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4.9.26.>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3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4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9.26.>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6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군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군계획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군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3항에 의하여 별표 3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항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4.9.26.>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공무원,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맡아 처리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9.8.9.>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군수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9.26.>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