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세트에 저장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제3조의2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제3조의2(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및 환경성 검토자료)
세트에 저장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조사)
세트에 저장
제5조 간이공작물
제6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제6조(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세트에 저장
제6조의2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제6조의3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세트에 저장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
세트에 저장
제8조
제8조 삭제 <2003.6.14>
세트에 저장
제9조 계획평면도의 작성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세트에 저장
제11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세트에 저장
제11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세트에 저장
제1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3조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