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관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한 통영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영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2)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제5호의 위원은 담당업무의 변경 시 해촉한다.

삭제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과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7조 따른 경관협정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과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부지 등 보상비는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6.)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