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3(부설학교)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2조(학칙)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제47조(수업료 등)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제57조(신고 포상금)

제58조(지도ㆍ감독 등)

제59조(업무의 대행)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6.4>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제62조의5(벌칙)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6(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3 또는 제62조의4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제6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