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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비용,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비용 3. 선진지견학, 교육, 훈련 등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5.30.>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400조 지원절차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1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3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5.5.30.>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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