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49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 운용계획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사항은 「평택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비기금 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결산보고서에 붙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이하 "기금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기금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기금위원회의 구성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등은 제38조, 제39조, 제44조 등을 준용한다. (신설 2021.9.27.)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였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정비기금의 융자 등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비기금 융자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등 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융자 등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한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통보사항 미전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정비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의 융자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업무를 시금고가 대행하고, 시장과 시금고의 위탁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시금고의 약관에 따른다.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 시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비기금 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별표 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