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촉직 위원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되고, 서기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한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24.>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12.,2023.11.24.>

심의대상 건축물 중 설계변경 등으로 규모나 형태적 변화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1.24.>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는다. <신설 2017.4.1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관련 국장, 건설·도로관련 과장, 건축 관련 과장, 문화체육 관련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7.4.1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4.12.>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4.1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2.>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및 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1.24.>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3.11.2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분과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1.2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직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에서 규정한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에는 단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단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