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5개 조문 중 51-75

제0051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시·직속기관·사업소·구 및 읍·면·동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2

무너질 위험

3

신설기관

4

임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제005200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005300조 청사 등의 설계

1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할 것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할 것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할 것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을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할 것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할 것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할 것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할 것

2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청사 등 공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건축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할 때에는 「포항시 건축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포항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5500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1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관사의 구분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2. 3급 관사: 2급 이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

제0057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0058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005900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파견, 전보, 퇴직된 때2. 사용자가 관사 사용을 그만둔 때3. 사용자가 제58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0061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및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 설치 및 교체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006200조 사용료의 면제

제56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6300조 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61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006400조 인계·인수 등

1

제60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650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 시설을 사용자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006600조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006700조 변상금의 부과

1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6800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1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변상금 징수 유예

1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2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00710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의 거짓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007200조 공유토지의 분할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필지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이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제007300조 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7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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