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20.1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20.11.3.>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1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감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4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각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승용차 2부제·요일제(5부제를 포함한다)·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감대상시설물 또는 기존의 경감대상시설물에서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20.11.3.>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여러 사람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제8조제1항의 교통량감축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이행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 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경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1.3.>

시장은 미이행 사항 및 부정경감 신청이 적발될 시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시장은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받은 전액을 추징하고, 정기 현장점검 이외에 수시 현장점검 등 중점관리 한다.<신설 2020.11.3.>[제목개정 2020.11.3.]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퍼센트 경감한다.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되, 제7조와 중복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11.3.]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담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11.3.]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