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신설 2010.04.20, 개정 2013. 4. 30., 2015. 9. 22.>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제43조의2에서 이동<2020.9.29.>]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4.20., 2015. 9. 22.>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4.8., 2015. 9. 22., 2020.9.29.>

<삭제 2017.11.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10.04.20., 2015. 9. 22., 2020.9.29.> 1. 시의회 의원 4명. 다만, 위원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시의회 상임위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은 위촉을 제한한다. <개정 2012.2.28, 2018.09.18>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5. 9. 2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22.>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 9. 22> <개정 2018.09.18, 2020.9.29., 2022.12.30.>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9.29.>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9.29.>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04.20>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관계인을 출석 설명하게 하거나, 도시계획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2.28., 2015. 9. 22.>

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결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2.28>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의 경우 3회에 한정하여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다.<신설 2012.2.28., 개정 2017.11.7.>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09.18>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2.28., 2015. 9. 2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15. 9. 22.>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을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6]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9.29.>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자문에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9.29.>[본조신설 2018.09.18]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9.25., 2017.11.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8. 4. 8, 개정 2012.2.28>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생년원일·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4.8, 개정 2008.8.19,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4.8, 개정2008.8.19, 2013. 4. 30., 2017.11.7.>

<삭제 2018.09.18>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8.4.8., 개정 2015. 9. 22., 2022.12.30.>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4.8> <개정 2018.09.18, 2022.12.30.>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08.4.8, 개정 2022.12.30.> 1.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2 이하<개정 2015. 9. 22., 2020.9.29.>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개정 2015. 9. 22., 2020.9.29.> 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2.28., 2022.12.30.>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4.8, 2013. 4. 30., 2015. 9. 2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개정 2015. 9. 22.>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9. 10.13., 2015. 9. 22., 2020.9.29.>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4. 30>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8.4.8>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4.8, 2009.10.13., 2015. 9. 22., 2020.9.29.>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4.8>

관계 기관 및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