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0.1.>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포항시가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1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항의 소유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