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4.> <개정 2021.1.12.>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2.>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4.>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1.12.>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신설 2015.3.2>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를 말한다.<신설 2015.3.2>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2.28., 2015.3.2>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4.>

삭제<2017.10.13>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다음의 식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한다.(상업용도 비율 * 해당용도지역 용적률) + (주거용도 비율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용도 비율 * 제53조제1항제6호의 용적률)<개정 2011.1.7., 2015.10.5, 2018.3.12.>

제2항의 용적률 산정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이 복합된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상한다.<개정 2018.3.12.> <개정 2018.12.4.>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1.17> <개정 2018.12.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3.1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회의 자문ㆍ심의과정 또는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위원 재직 시에는 물론 해촉된 이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2.31> <개정 2018.3.12.> <개정 2018.12.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재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3.12.>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8.3.12.>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및 시와 인접한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3.12.31><개정 2014.4.21., 2015.3.2>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대상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3.12.31>

위원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3.12.31> <개정 2018.12.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3.1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8.12.4.>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 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공동 (도시계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2008.6.17 신설> <개정 2018.12.4.>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2008.6.17 신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6.17> <개정 2018.12.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7> <개정 2018.12.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신설 2008.6.17>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9조부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3조, 제65조부터 제66조를 준용한다.<신설 2008.6.1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1.1.12.>

간사와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3.1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는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개정 2013.12.31>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0.11.17, 2013.12.31>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8.3.12.> <개정 2018.12.4.>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개정 2018.3.12.>

기획단은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3.12.>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12.4.>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8.12.4.>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