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1995ㆍ06ㆍ24, 1998ㆍ12ㆍ01, 2007ㆍ3ㆍ21, 2007.9.13>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2007.9.13>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하남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06ㆍ24> <개정 2023.9.27.>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1995ㆍ06ㆍ24>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이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ㆍ01ㆍ07, 2007.9.13>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ㆍ01ㆍ07, 200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