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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개 조문 중 51-86

제3절 사업 및 회계 <개정 2009.5.27>

제36조 사업의 범위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015.2.3, 2018.9.18, 2020.3.24, 2020.12.22, 2022.12.27>

제36조의2 사업계획의 수립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제38조 사업연도

제38조(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차입금

제39조(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0조 자금의 운용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제41조 재산처분의 제한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절 감독 <개정 2009.5.27>

제44조 지도ㆍ감독

제44조(지도ㆍ감독)

제44조의2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4조의3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제45조 이사회 출석

제45조(이사회 출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보칙

제47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49조의2 포상금 지급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26>

제49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제52조

제52조 삭제 <2015.2.3>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54조

제54조 삭제 <2015.2.3>

제55조

제55조 삭제 <2015.2.3>

제56조 몰수ㆍ추징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2.3>

제5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6.20>

제58조

제58조 삭제 <2015.2.3>

제59조

제59조 삭제 <2015.2.3>

제60조

제60조 삭제 <2015.2.3>

제61조 과태료

제6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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