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2918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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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함안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3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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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9., 2022.1.3.>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공무원을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