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4. 1 1. 18.>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8. 1 0. 5.> <개정 2019. 5. 7.>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1 0. 5., 2024. 1 1. 18.>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 18.>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 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8.>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읍ㆍ면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ㆍ면 방재단의 단장(이하 "읍ㆍ면 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읍ㆍ면 단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8. 1 0. 5.>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8.>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1 1. 18.>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읍ㆍ면 단장은 읍ㆍ면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4. 1 1. 18.>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 단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이동. < 2024. 1 1. 18.> ]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 18.>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ㆍ면 단장, 방재전문가,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1. 18.>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건의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18.>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1 0. 5.>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0. 5.>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제목변경 2024. 1 1. 18.] <개정 2024. 1 1.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4. 1 1. 18.]

제10조제9항제8호의 재해보상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재해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를 따르며,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 [본조신설 2019. 5. 7.]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 2018. 1 0. 5.>

삭제 < 2018. 1 0. 5.>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8. 1 0. 5.>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