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 14.>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6. 1.> 1.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8. 6. 1.> 2. 함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8. 6. 1.>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1. 14.>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 <개정 2024. 1 1. 14.>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함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1 1. 14.>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 <개정 2024. 1 1. 14.>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