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개정 2021.4.26.>

삭제<2016.12.31.>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씩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4.26.>

영 제115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6.>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홍보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및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건축사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2021.4.26.>

건축문화상의 구분·선정·시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