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2526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함평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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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마을세무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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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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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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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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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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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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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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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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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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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상담한 군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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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는 상담기록카드를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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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여비지급 등을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을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함평군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군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