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빈집 등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8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빈집의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등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해남경찰서장과 해남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매입하거나 정비한 빈집에 대하여 화재ㆍ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빈집 정비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남군 빈집 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 2025. 7. 1.><제10조에서 이동>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7.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 7.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과 농촌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 7. 1., 2026. 4. 1.>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빈집 등 정비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 대표자 3. 그 밖에 군수가 빈집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7.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7.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5. 7. 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 7. 1.>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