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7)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시정 협력 공동주택"이란 화성시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화성시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협력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주택법」, 「건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1. 7)[본조신설 2023. 1. 13]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4. 28, 2024. 1 2. 31, 2026. 1. 7, 2026. 3. 10)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다만, 제2항제12의4호ㆍ제12의5호ㆍ제12의6호 및 제13호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

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20, 2019. 5. 24, 2022. 1 2. 30, 2024. 6. 17, 2026. 1. 7, 2026. 3. 10) 1. 단지 내 도로(보행통로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보수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축물 내 시설 제외) 3.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 4. 경로당의 보수 5.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 6.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ㆍ석축 등 7.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8. 사용검사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옥상방수공사.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9.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한 주차장의 설치 10.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11.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등 12. CCTV설치 및 보수12의 2.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낡은 승강기의 교체ㆍ유지 및 보수12의 3. 건물의 도색(불연도로를 포함한다) 및 균열 보수12의 4.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12의 5.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재난 알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12의 6.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방화시설(방화벽, 방화구획, 마감재료 등)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1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 및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영구임대주택등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4. 28) 1.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2.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ㆍ보안등 전기료 3. 삭제 ( 2022. 4. 28)

시장은 제3항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공동전기료 세부내역,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 여부나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4. 28)

제3항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각 호의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2. 4. 28, 개정 2026. 1. 7) 1. 제8조 2.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3.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4. 제13조제1항[제목개정 2022. 4. 28]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 1. 1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화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8. 12)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2026. 1. 7)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일 2025. 1. 1]

시장은 제5조제2항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 화성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 협력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 협력 공동주택에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화성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 협력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 7)[본조신설 2023. 1. 13]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동주택 단지 당 1억원(제5조제2항제12호의2의 경우에는 1억2천만원을 말하되,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대수마다 1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2. 1 2. 30, 2024. 6. 17)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7) 1.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802.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703. 총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의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604.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은 해당연도에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담당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담당자로 구성한다.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무검토반은 제3항제1호의 업무를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의 업무는 보조금 지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0. 15, 2022. 8. 12)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신청을 받은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 제5조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6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1. 7)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이나 민원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12) 1.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2. 공사 및 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여부 3. 공사 및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등 4. 공사 진행에 따른 현장자문 등 5.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0.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권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척 등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제척 등의 결정을 하며, 제척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20조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에 따라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거부 및 중단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성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관리단지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8. 5]〔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0.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