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17, 2011.7.22, 2015.12.31.>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31>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3. 17, 개정 2015.12.31.>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3. 17.>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7. 27., 개정 2021. 1 2. 23.>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3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1. 1 2. 23.>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3. 17, 개정 2012.7.27>,[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 2021. 1 2. 23.>]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2.30., 개정 2025.7.4.>[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 2021. 1 2. 23.>] 1.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 4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3. 17, 개정 2012.7.27>[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 2021. 1 2. 23.>]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5.7.4.>[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 2021. 1 2. 23.>]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09.5.29.>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9.22, 개정 2009.5.29, 2012.7.27, 2015.12.31, 2016.12.30, 2023. 1 2. 18.>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1.2.16.>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설치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1 2. 8.>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15.12.31.,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2. 1 2. 8., 개정 2025.7.4.>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07.04.13., 2021.2.16.>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2.16., 2025.7.4.>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3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0. 3. 17, 개정 2015.12.3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 2. 2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림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9.22, 2007.8.3, 2008.3.11., 2017.12.29., 2023. 6. 2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 전문가"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민간 전문가 중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9.5.29, 2012.7.27, 2015.12.31.>

군수는 민간 전문가 위촉시에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5.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27, 2015.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위촉된 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관련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신설 2015.12.31.>

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 2. 31., 개정 2021. 1 2. 2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형질변경 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서면심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서면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1.7.22.]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군계획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7.27., 2017.12.2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7.27.>

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안건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12.7.27, 개정 2015.12.31.>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안건 당사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군계획위원회에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2.7.27., 2025.7.4.>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7.27.>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등이 풍부한 공무원, 전임ㆍ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7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1.7.22, 개정2012.7.27>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외부에서 연구위원을 채용하는 경우에「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8항의 자격요건에 따른다. <개정 2011.7.22, 2012.7.27.>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연구위원과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27.>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7.27.>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림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 6. 2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