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은 입주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공무원과 가사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7.11.16 조례 제2370호>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의 선정순위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주자의 선정은 공모에 의한다. 다만, 입주신청자수가 공급호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신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주자로서 입주주택이 결정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이 조례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주택의 대규모 보수 및 수리비용은 군수의 부담으로 하되, 입주자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등과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및 소모성자재의 보수 또는 수리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보수 및 수리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의 공무원 주택 하자보수는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자를 방치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삭제 <2017.11.16 조례 제2370호>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무원 주택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무원 주택 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그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주택 사용료의 산정·납부방법ㆍ납부시기ㆍ반환ㆍ연체료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운용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무원 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0호>

공무원 주택의 시설물은 사용허가 당사자나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현장 입회하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군수 또는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군수 또는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해야 한다.

인계·인수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이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