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시로 출입ㆍ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ㆍ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은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 연결된 배출구별로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은 자가측정의 항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0.2.24, 2025.10.1>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조건에 그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자가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오염물질별 최소 측정횟수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한 측정방법 및 측정횟수를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입력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할 때에 사용한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를 그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료ㆍ원료ㆍ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 약품 등의 구입ㆍ소비량, 그 밖에 법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대상자료의 범위 및 입력 방법ㆍ주기, 입력한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4>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7에 따른 대행 실적의 보고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8 및 별표 14의5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취득교육ㆍ보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