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횡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 및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 2. 16.>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군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각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 2. 16.>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회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안건ㆍ심의의결내용 등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21. 6.30.>

삭제 < 2021. 6.30.>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1. 6.30.> <개정 2025. 1 2. 17.>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6.30.>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1. 6.30.>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6.30.>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1 1. 7.>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폐지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30.,2024.12.18.>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6.30.,개정2024.12.18.>

예탁금(다른 회계 또는 기금이 통합기금에 예치한 자금)의 예탁기간(통합기금에서 예탁금을 예치ㆍ관리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ㆍ기금담당 부서장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6.30.>

예탁금의 이자는 군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 및 기금별로 배분한다. <개정 2021. 6.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자활기금(이하 "자활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 1. 7.>

자활기금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의 교부금 및 출연금 <개정 2023. 5. 23.>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삭제 < 2019. 4. 23.>

삭제 < 2022. 1 1.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횡성군 재난관리기금(이하 "재난관리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군수는 기금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ㆍ관리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횡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식품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식품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고향사랑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고향사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1 2. 16.]

군수는 공용 또는 공공용지 등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횡성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從物)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하여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24. 4. 9.]

군수는 횡성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성군 청사건립기금(이하 "청사건립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청사건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청사건립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군수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융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과 관련한 사무를 군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군수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군금고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하여야 하며, 그 이자율은 매년 횡성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기금별 융자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6.30.>

군수는 기금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해당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융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군수는 군금고에 대출계약의 해지 및 대여기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하여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융자 기간,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기금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2. 1 2. 16.>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 4. 9.>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12.17.>

군금고는 대여자금에 대하여 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금고에 대한 대여자금의 대출금 수수료는 대출금의 1% 범위 안에서 군금고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군금고는 대여자금 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금고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군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2. 1 2. 16.>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 4. 9.><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12.17.>